[책리뷰] 조국의 법고전 산책 - 조국

저자가 법 관련 고전 15권에 대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의내용을 재구성한 책.
각 고전이 등장했을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해당 책들의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현대적 의미를 돌아본다.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저자의 해석이 포함되어 있다.
책의 주된 내용은 자유, 평등, 저항권, 소수자 보호 등.
전체 내용을 요약한다는 것은 용량초과이므로;;; 책의 목차와 주요 문구를 옮겨 적는 선에서 책 소개를 대신할까 함.
1장 / 사회계약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 인민의 자기계약을 통한 국가권력의 형성
- 지위와 재산은 상당히 평등해야 한다. 안 그러면 권리와 권위의 평등은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2장 / 삼권분립과 '법을 만드는 방법'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본질에 따라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3장 / 입법권의 한계와 저항권
존 로크 《통치론》
- 인민은 폭정을 무력으로 제거할 권리가 있다
- 인간은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방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4장 / 죄형법정주의
체사레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 형사사법체제는 총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것은 모든 훌륭한 입법의 근본 목적이다.
5장 / 소수자 보호와 사법통제
토머스 페인 《상식》·《인권》
- 민중을 위한 사회대개혁과 ‘입헌민주주의’ 구축
-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국가가 사람이 아닌 법에 근거한다.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 《페더랄리스트 페이퍼》
- 만약 다수가 그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결합한다면 소수의 권리는 위태로워진다. (제임스 매디슨)
6장 / 자유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자유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 설령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7장 / 권리
루돌프 폰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 권리에 대한 경시와 인격적 모욕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형태로서의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8장 / 악법도 법인가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명》·《크리톤》
-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 여러분은 제가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불의에 굴복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며, 불의에 굴복하기보다는 차라리 기꺼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택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9장 / 시민불복종
소포클레스 《안티고네》
- 법에 대한 존경심 vs 정의에 대한 존경심
- 저는 인간인 당신의 명령이 신들의 변함없는 불문율에 우선할만큼 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시민불복종》· 《존 브라운을 위한 청원》
-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장 / 평화
임마누엘 칸트 《영구 평화론》
- 전쟁 종식과 영구 평화의 길
-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지만) 인류의 발전은 '약자에 대한 보호'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사회적 약자가 수적으로는 많았기에 이런 방향성을 가졌던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본성이 약자 보호를 추구하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간사회가 인권과 개인의 가치를 보호하고 평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방향성 덕분에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 유색인종, 장애인 등은 사회와 본인의 성장을 위한 여러 일들을 할 수 있었고, 법과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된 미성년자들은 노동이 아닌 학습을 위한 시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때로는 한걸음 후퇴하기도 하고 예상 못한 곳으로 방향을 틀기도 하지만,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인류 선배들의 사유와 철학이 미래에도 반복될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이 있다.
사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때마다 한 번씩 고전을 훑어보면 괜한 기대감이 생기는 것도 같은 이유인 듯...
위대한 지성인들 개개인의 사유가 아닌 사회 전체의 발전 흐름을 읽기 위해서라도 일독하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