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요약] 시민의 교양 - 채사장

'지대넓얕 0'을 읽은 김에 시작한 채사장 읽기.

 

지대넓얕 1권과 겹치긴 하지만 추전 할 만한 책이다. 개인적으로는 지대넓얕보다는 좀 더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시민의 교양'을 추천하고 싶음.

 

---

 

책의 목차는 이렇다. '세금 → 국가 → 자유 → 직업 → 교육 → 정의 → 미래'.

 

세금과 국가의 주인공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어떤 버튼을 누를지를 선택하는 장면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누르면 세금이 인상되고, 누르지 않으면 세금이 유지되는 절대 버튼이다. 대통령은 버튼을 누르기로 한다. 그러자 다른 버튼이 하나 등장한다. 이 버튼은 누르면 부유층의 세금이 인상되고, 누르지 않으면 모두의 세금이 균일하게 올라간다.

 

대통령은 고민하다 비서실장에게 명한다. 이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진정한 권리를 가진 자. 즉, 민주주의의 주인인 시민을 데려오라고 말이다.

 

이후의 이야기는 '자유 ~ 미래'까지의 내용이며, 주인공은 비서실장과 '시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다. 둘은 여러 사건을 겪으며 자유, 직업, 교육,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간다. 그리고 마지막은 비서실장이 결혼하여 2세를 키우는 배경에서, 어떤 버튼을 누르는가에 따라 달라질 미래에 대한 기본적인 예측으로 마무리된다.

 

-

 

책은 크게 2가지 경제정책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적고 있다.

 

...

 

(세금 인하)

 

세금이 인하된다는 것은 기업 즉, 시장의 자유를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세금 인하로 인하여 국가의 복지 수준은 하락한다.

 

한편,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면 정부의 역할이 작아지게 되므로 작은 정부의 형태를 띄게 되고, 이는 곧 소극적 자유(= 타인의 간섭이 없는 자유. 야경국가)와 연계된다. 또한, 시장의 자유는 자본가에게 유리하게 된다. 따라서, 직업은 노동자보다는 자본가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 될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교육체계는 경쟁력 있는 학생들을 배양하는 구조가 선호된다. 국가 전체적으로 정해진 이론을 학습하고 빠르게 답을 찾는 방향으로 교육이 진행될 것이고, 교육의 목적은 타인에 비하여 보다 나은 직업과 경제생활의 영위에 맞춰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환경에서 정의란 수직적인 구조를 갖게 된다. 즉, 개인의 능력과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세금 인상)

 

세금 인상은 정부의 개입이 커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복지 수준은 상승하지만 기업의 활동은 다소 위축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정부가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큰 정부가 어울린다. 그리고 강력한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빈부격차가 완화되면서, 자유 역시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적극적 자유가 추구된다. 또한,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 수준만큼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취미나 자기 계발에 투자하여도 먹고사는 것에 문제가 없게 되므로, 노동자가 누리는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

 

교육 역시 내면을 탐구하고, 정해지지 않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직업이나 먹고 사는 일에 쫓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의는 수평적 구조가 된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동등하므로 그들이 받는 대우 역시 동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나의 저렴한 사고방식에서 이 세계의 갈등은 '효율'과 '형평'의 충돌에서 기인한다.

 

'효율'은 경제적으로 '성장', 제도적으로 '획일성, 안정성', 교육적으로 '주입식' 등을 추구한다.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효율'에 기반한 신자유주의적 정책 덕분이다.

 

반대로 '형평'은 경제적으로 '분배', 제도적으로 '구체성, 타당성', 교육적으로 '참여식' 등을 추구한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형평'이 선택하는 사람들도 막상 정책에 있어서는 '효율'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빈부격차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세금 인상에는 격노하는(세금 인상 = 복지 향상 = 빈부격차 감소) 것처럼.

 

본인이 무엇을 선택하던 그건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형평'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막상 정책적인 선택은 '효율'에 집중하는 건 좀 거시기 하다.

 

'시민의 교양' 역시 같은 취지로 쓴 책 같다.

무언가를 선택하기 전에, 무언가를 욕하거나 옹호하기 전에 전체적인 구조 정도는 알고 싶다 싶으면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