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리뷰] 민법전서론 - 포르탈리스

이 책의 소개를 위해서는 나폴레옹이 빠질 수 없다.

프랑스 대혁명을 발판으로 황제에 자리에 오른 (응???) 나폴레옹은 자서전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고 한다.

"나의 진정한 영광은 마흔 번의 전투에서 거둔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민법전(나폴레옹 법전)을 말살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나폴레옹에겐 수많은 업적이 있지만, 스스로의 말처럼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가 제대로 된 법체계를 완성했다는 것이다.

흔히 법계는 불문법 위주의 영미법계와 성문법 위주의 대륙법계로 구분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대륙법계의 기초를 만든 것이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과 함께 그의 법률이 널리 널리 전파되었기 때문)

물론, 군인 출신인 나폴레옹이 직접 법을 만들지는 않았고, 실질적으로는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이 머리를 맞대어 완성시켰다. (당연하겠지만, 이런 환경을 제공한 나폴레옹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또한 비전문가인 나폴레옹이 입법 전반에 걸쳐 깊숙이 개입한 덕분에 법률이 제법 쉽게 쓰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암튼... 포르탈리스는 나폴레옹 법전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중 민법을 만든 핵심 중의 핵심인물이다.

이 책은 이런 포르탈리스가 민법전 초안을 만든 후 이에 대한 설명을 쓴 것인데, 이미 200년이 넘게 지난 이 시점에서 읽어봐도 지금의 우리나라 민법과도 참 많이 닮았다는 점에서 중간 중간 계속 놀라게 된다.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안 읽는 책을 비전공자에게 추천하기는 쉽지 않지만... 생물학 전공 안한 사람도 종의 기원은 읽기도 하니... 뭐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추천.... (책 내용이 어렵지는 않음)

P.S. 흔치 않은 책이라 인터넷에서 제대로된 표지를 못 구했다. 소장한 책을 찍어 올리려 했으나.. 자꾸 표지가 번들거려서;; ㅡ,.ㅡ ;;; 암튼, 잘 안보이겠지만, 박영사 출판+양창수 교수님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