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리뷰] 헌법의 수호자 - 칼 슈미트

20세기 초 독일에서 당대 최고의 천재 법학자 '칼 슈미트'와 '한스 켈젠'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이름하야 '헌법 수호자 논쟁'.

독일 출신의 슈미트는 '불안정한 국회와 법률적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사법부는 헌법 수호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이를 맡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였고, 오스트리아 출신의 한스 켈젠은 '대통령과 의회,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는 교과서적인 이론을 주장했다.

이 이야기가 법역사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슈미트의 이론이 히틀러 통치에 대한 이론적 정당성을 부여한 반면, 켈젠은 유럽의 헌법재판소 모델을 정립했기 때문이다.

* 슈미트의 친나치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통찰에 대하여는 지금에도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듯하다. 왠지 철학계의 하이데거랑 느낌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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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수호자'는 슈미트가 본인의 이론을 정리한 책이다. 대학교 시절에 아무 생각없이 구매했다가 너무 어려워서 고이 묻어 뒀었는데, 최근 책장을 정리하다가 눈에 띄어 다시 도전해 봤다.

주석을 제외하고 약 200페이지 정도의 많지 않은 분량이지만, 어려운 내용 덕분에 상당히 많은 연료를 소모시킨다.

여전히 내용이 어려워 내가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 대부분이기도 하고, 저자가 나치 전범이라는 이력도 있고 해서 다시 읽기 거시기해서 추천하기는 어렵지만... 어찌 되었든 책장을 뒤적거리긴 했으니, 읽은 책 목록에 올려는 둬야겠다.

읽기는 읽었었는지... 기억 나는게 하나도 없네 ㅡ,.ㅡ